한국은행은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면 우리나라 화폐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점, 즉 고액권 발행이나 위변조 방지기능 강화 필요성 등이 '원 샷'으로 해결된다고 믿었다. 어차피 화폐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고액권을 만들 필요도 없고, 새 지폐를 만드는 과정에서 첨단 위변조 차단장치를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폐발행 결정권을 쥔 재정경제부는 리디노미네이션에 끝까지 반대했다. 사실 리디노미네이션은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다. 지폐부터 동전까지 모두 새로 제작해야 하고, 새 돈에 맞춰 자동화 기기와 각종 자동판매기도 교체해야 한다. 새 화폐등장 과정에서 국민적 혼란의 가능성도 있다. (29p)
5만원권이 오는 6월 나옵니다. 현재 우리나라 돈 중 액면이 가장 높은 것이 1만원권이니, 5만원권이 시중에 유통되면 우리 경제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선 거래가 편해질 겁니다. 화폐관리나 수표발행에 필요한 비용도 줄어들겠지요. 하지만 물가상승을 자극할 수도 있고 뇌물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고액권 발행이나 리디노미네이션(화폐액면 변경, Redenomination)은 오래된 '논쟁'거리이지요. 지금까지 최고 액면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1만원권이 나온 것이 1973년이었으니, 그동안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감안하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경제규모나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 단순하게 계산해보더라도 1973년 당시의 1만원권이라면 지금은 10만원권쯤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하지만 이런 저런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결국 이번에도 10만원권이 아니라 5만원권 발행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5만원권 발행으로 리디노미네이션, 즉 화폐의 액면단위를 바꾸는 것은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한국은행은 예전부터 리디노미네이션을 주장해왔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재의 화폐체계로 우리경제를 운영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로 머지않아 우리는 조 단위가 아니라 `경(京)' 단위를 보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부나 통계에 0이 너무 많이 붙게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돈 1달러가 우리 돈 1500원이 넘는 것도 과한 것이 사실이지요.
5만원권의 등장으로 우리의 경제생활 모습이 많은 영향을 받겠지만,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논쟁은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