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가 20일 출범하면서 한국 경제가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재도약하는데 보탬이 될지 주목된다.
이미 당선인 신분으로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쏟아낸 만큼 세계 경제의 흐름을 좌우하는 미국 경제의 재기를 엿볼 수 있는 희망적 관측들이 나오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부활을 우려하는 시각도 여전하다.
'오바마정부 출범..한국경제 득실은' (연합뉴스, 2009.1.20)
미국에 신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미국의 '역사교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국은 지금 흑인 대통령의 탄생에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오바마 정부, 그리고 민주당이 장악한 미국 의회가 어떤 대한정책을 펼칠지 주시하면서 대비해야할 시점이기도 하지요.
오바마 정부 출범에 대해 우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미국의 경기부양 효과입니다. 미국에 있는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미국에서 체감하는 경기는 우리가 한국에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춥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는 약속한대로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쓸 것이고, 수출이 중요한 우리로서는 얼마나 빨리 미국의 경기가 살아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경기회복 시기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정부의 북한과의 대화 의지 천명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요.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북한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가 북핵문제의 해결로 해소될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전망은 불투명해보입니다. 오바마 정부가 현재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화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오히려 공화당 정부보다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보호무역 성향의 대두입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공화당은 동맹, 혈맹과 자유무역주의를, 민주당은 인권과 보호무역주의를 중시해왔습니다. 대공황 당시의 경험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보호무역주의가 어떤 파국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두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보호무역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과거에도 미국의 정책은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거나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오바마 정부와 미국 의회도 '공정무역'을 강조하면서 민주당 특유의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지지기반인 노동조합의 요구를 무시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 결과 한미FTA 비준이 늦어지고 자동차와 쇠고기, 쌀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의 효과과 보호무역 성향의 대두 가능성... 미국 오바마 정부의 출범을 바라보며 느끼는 기대와 우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