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udget that President Obama proposed on Thursday is nothing less than an attempt to end a three-decade era of economic policy dominated by the ideas of Ronald Reagan and his supporters.
'A Bold Plan Sweeps Away Reagan Ideas' 중에서 (뉴욕타임즈, 2009.2.26)
'오바마노믹스'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6일 의회에 2010 회계연도 예산안을 보고하면서 오바마의 예산 청사진이 나온 겁니다.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예산안이 나온 것에 불과하지만, 30년만의 미국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라는 면에서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바마 예산의 청사진을 몇가지로 정리해보면, 4조 달러 가까운 올해 예산안, 재원 마련을 위한 25만 달러 이상 소득 가정, 20만 달러 이상 개인에 대한 증세방침 등입니다. 피터 모리치 메릴랜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를 `로빈 후드 식 세제개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부자와 대기업에 대해 세금을 더 걷고, 가난한 계층에게는 세금을 깎아준다는 의미에서 로빈 후드와 비교한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30년 동안 지속된 레이건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틀을 바꾸려는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1980년 미국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심각했고, 당시 대통령에 당선된 레이건은 이 문제를 감세, 규제완화, 복지축소를 통해 극복하려 시도했지요. 그것이 이후 미국경제의 기조가 된 레이거노믹스입니다.
'정치도박'(a political gamble), '미국 현대사와의 혁명적 결별'(뉴욕타임스) ,'미국호(號)의 의미심장한 진로 변경'(워싱턴포스트), '워싱턴에 돌아온 계급전쟁'(폴리티코) 등 언론들은 이번 예산안을 '커다란 변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플랜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을 뒤집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증세와 빈곤층에 대한 감세, 의료보험제도 개혁 등의 내용을 보면 클린턴 시절보다 훨씬 과감합니다. 뉴욕타임즈를 보니 루즈벨트와 레이건 시절처럼 오바마는 '위기'라는 유리한 점을 갖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더군요. 지금의 미국이 1932년와 1980년처럼 중대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가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처럼 미국의 경제와 정치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을 시도하면서, 미국은 앞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그리고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가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1980년 이후 지속됐던 레이거노믹스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미국경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지켜보아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