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추경편성과 국채발행, 그리고 한국은행

(예병일의 경제노트, 2009.03.19)

정부가 돈을 빌리는 방법에는 1)환란 때처럼 IMF IBRD 같은 국제기구에서 차관을 들여오는 것 2)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 빌려오는 것 3)채권을 발행하는 것 등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채권발행이다.
지출규모에 비해 세입이 모자라면 정부는 국채를 찍어내 모자란 돈을 조달한다. 세입을 넘어선 지출, 빚으로 세입 부족분을 메우는 재정이 바로 '적자재정'이다. (81p)

이성철 지음 '2040 경제학 스트레칭' 중에서 (플루토북)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최근 3000억달러의 장기 국고채를 매입하겠다고 결정했지요. 그러자 우리 금융시장에서도 한국은행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편성과 국채발행, 그리고 한은의 관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지요.

유례가 없는 글로벌 경제불황으로 각국정부는 경기부양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축되어 있는 민간부문을 대신해서 정부가 나서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금으로 걷은 돈만으로는 부족하지요. 이럴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부족한 돈을 마련해 이곳저곳에 경기부양을 위해 지출하는 겁니다. 물론 이는 정부가 '빚'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팽창재정, 적자재정입니다.

경기부양을 위해 현재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추경규모는 27~29조원 수준. 그런데 문제는 이로인해 국채가 대거 발행되면 시장에 물량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시장에 채권이 쏟아져 나오면 채권가격은 크게 하락하겠지요. 이는 곧 금리상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한은이 미국처럼 채권금리 안정을 위해 국고? ?매입에 나서야한다는 '기대'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은은 이 경우 '물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동월 대비 4%가 넘게 상승했지요. 고환율의 영향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어 안그래도 고민인데 국고채 매입에 나서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으니까요.

한국은행의 기본임무는 '인플레이션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물가뿐 아니라 경제전반을 보아야겠지요.

미국 등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잇따라 국채 매입을 통해 통화량을 늘리는 양적완화 정책을 표방하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한은의 행보가 주목됩니다.